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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정국과 비슷한 오늘의 혼란 [0]

이활(cbu*) 2017-10-09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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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정국과 비슷한 오늘의 혼란 

 

현재 나라가 처한 상황은 19458. 15 해방정국과 흡사하다. 해방과 함께 사상전이 벌어졌고 좌우익이 대립하여 국민들은 좌익의 찬탁운동과 우익의 반탁운동으로 분열되었으며 국대안 파동(國大案波動)으로 대학생은 동맹휴학을 하고 격렬한 사상전을 펼쳤다.

 

중앙과 지방에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였고 국론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대구 10. 1 폭동사건, 단정단선(單政單選) 반대 제주 4. 3 폭동, 여수순천 반란 사건 등으로 국내치안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북한의 유엔 선거감시단 입북 거절로 남한에서만 48510일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이미 북한에서는 인민공화국 체제가 갖춰져 김일성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 북한이 통일선거에 불응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명분상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한 달 후에 헌법을 제정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을 뿐, 공산통치 체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5. 10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이때 좌익들이 중도의 탈을 쓰고 국회로 진출하여 주한미군 철수 결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주한미군은 불안한 한국민의 시선을 뒤로하고 1949629500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겨 놓은 채 한국을 떠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떠나기 전에 “38도선을 넘어서 공산군이 침공해 오면 미국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대답해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미군은 계획대로 한국을 떠났다. 이 대통령은 19498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우리는 2일 분의 탄약밖에 없습니다.우리는 38도선 이북의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건실한 경제개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한국 대통령의 간절한 군사원조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덧붙여 북한의 침공이 있을 경우에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는 회답을 보내 왔다.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가 요청한 2,000만 달러의 군사원조 금액을 1,000만 달러로 삭감하면서 한국에 군사원조를 더 해줄 예산도, 명분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소련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한국에 대한 독단적인 개입을 회피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19501월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이 미국 신문기자협회 기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드러났다. 애치슨은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 일본 본토,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과 대만을 이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의 극동방위선은 알류산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로 연장되는 선에서 다시 필리핀으로 연결하는 선으로 결정한다. 이 방위권 외에 속하는 모든 지역에서 야기되는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를 보장할 사람은 없다 먼저 공격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차후 유엔헌장에 의하여 전 문명세계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런 여러 태도를 분석한 소련은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사주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전차·항공기 등 공격용 현대식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으면서 중공으로부터는 중공군에 소속된 한인 의용군 출신 약 5만 명의 병력을 인계받아 인민군에 편입시키는 등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38도선에 의한 남북분단으로 시작된 전쟁의 불씨는 이제 한반도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만큼 엄청난 규모로 번져 갔다.

 

여기 까지만 기술해도 요즘 전작권 회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종북세력들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적화통일이지만 당면한 목표는 미군철수요 미국의 방위선 후퇴다. 동서독의 통일, 소련의 붕괴, 바르샤바 조약국의 민주화에 따라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획일적인 계획경제는 시장경제를 이길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그때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몰락으로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이 사상전향을 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게 이르렀다. 정부가 이 시운을 잘 이용하고 후계 정권이 그 틀을 계속 유지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소위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은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 생존에 공헌했다. 그 결과 아직도 남한에는 주사파가 활보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정권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경제는 분배우선 정책으로 국고를 거덜내고 있지만 국민소득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외교안보면에서는 민족공조를 중시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가까이하며 전통 우방인 미국과 일본은 등한시하여 날이 갈수록 멀어져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 중에 설익은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북한을 동경하고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또한 민족공조를 내세우는 북한이 진정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적화통일이 될 경우 가장 먼저 숙청될 사람들은 그들의 동조세력이라는 것도 알아야 히며, 월남 패망의 원인이 국론분열과 호치민 지지세력의 암약 때문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내심의 사상은 자유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도 사상의 자유가 국가를 해하는 활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현재 집권층 내부 386세력들은 마치 혁명에 의해 정권을 탈취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과거청산,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부정은 곧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짓밟는 짓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역사 바로세우기는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역사학자의 몫으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지금 종북좌파들은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철수 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 무기의 발달로 일본 요코스카는 먼 거리가 아니며 미군은 괌이나 하와이에서도 얼마든지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은 군사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필수 불가결이다. 다시말해 한미동맹관계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절실한 입장이다. 슈퍼파워 미국에게 얼굴을 붉히며 대든다고 하여 자주국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피로 도와준 우방을 결코 배신해서는 안된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앞으로 386 같은 종북세력 급진주의자들을 도태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체를 신봉하는 사람만 공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직채용시 사상검증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왜곡된 교과서로 8. 156. 25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 빈곤의 시대를 모르고 자란 젊은 세대들은 현재의 자유와 풍요가 저절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세상 어디에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만큼이나마 살게 된 것은 부모세대의 치열한 삶의 결과이자 처절한 노력을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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