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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파렴치한 문재인과 더민당을 보니 국민의당 할 일 [1]

오영실(cla***) 2017-09-13 06:48:36
크게 | 작게 조회 281 | 스크랩 0 | 찬성 20 | 반대 0

출석 293명. 찬성145, 반대145, 기권1, 무효2. 2표가 모자라 부결되었다. 이번 정권에서 호남출신 첫 낙마인데, 국민의당은 자율투표했다. 어쨌든 투표결과는 마음에 든다. 김이수의 과오는 5.18과 판사의 양심에 관한 것이기에 낙마는 당연하다.

 

 

김이수가 관여했던 군사재판 중 7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 사형 선고, 대검 자상을 직접 봤으면서도 '군인이 난자했다'고 폭로한 사람에게 실형 선고... 이런 과오가 있다면 헌재소장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김이수는 문패가 국민의당에 낸 문제였다. 가결시키면 부적격 인사를 단지 호남출신이라고 통과시킨 몰가치적 지역정당이 되고, 부결시키면 호남출신 헌재소장을 날려버린 호남배신 정당이 된다. 즉 새정치냐 호남적자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어려운 문제였다.

 

 

국민의당의 해법은 자율투표였다. 모호함 뒤에 숨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비판하고 싶지 않다. 그냥 가결시키는 게 가장 편하고 무난한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선은 가늘지만 뭔가 바꾸려는 의지가, 변화의 조짐이 자율투표에 들어 있다.

 

 

더민당은 뭔가 하자가 있고 바닥을 드러낸 호남 출신만 들이밀면서 국당의 거부를 유도하려 하고, 국민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명분을 긁어모아 호남 출신은 임명에 동의해 주고 있다. 이 게임의 목적은 결국 호남 따먹기이다.

 

 

국민의당이 김이수를 낙마시키자 문패와 더민당이 신났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국당과 호남을 이간질 하려고 어딘가 흠 있는 인사만 들이밀며 국민의당 앞에 함정을 판 것이다. 국민의당도 이런 속셈을 알기에 그동안은 어떻게 해서라도 호남출신은 통과시켜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헌재소장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판사의 양심을 속였고 무고한 시민에게 사형까지 선고했던 판사가 헌재소장에 오르는 건 정의가 아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추천은 인사검증 실패였기에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맞다.

 

 

김이수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당사자가 박지원이다. 그래서 김이수 반대에 논리가 서질 않는다. 이건 민주통합당 출신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2012년엔 적합했는데 지금은 부적합하다고 해야 하니 5.18 버스기사 사형 판결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할 수 없으니 헌법재판관 시절의 동성애나 통진당 관련 소수의견을 문제삼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도 많다. 그러니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식의 궁색한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않으려면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되었다. 그러면 논리적 모순도 없고 혹시 있을 호남의 반발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판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무고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인사가 헌재소장이 되는 불의가 행해진다.

 

 

국민의당은 선택해야 했고, 결국 김이수를 낙마시켰다.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정치적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했다. 이 점이 중요하고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잘못을 방치하지 않고 바로 잡는 건 극중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안철수가 사드 수용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과 비슷한 경우다. 설사 입장이 난처해지고 당장의 손해가 예상되어도 기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용기내어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은 끝까지 사드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철수를 공격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어 손수 사드를 배치하고 있다. 문재인 때문에 발생한 유무형의 손실이 막심하다. 문재인처럼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김이수 낙마를 보고 있으니 지난 탄핵안 상정이 떠오른다. 더민당은 그때도 지금처럼 무능했고 다른 당 설득 없이 표계산도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함부로 상정을 추진했다. 국민의당, 특히 박지원이 2일 상정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도 박근혜다.

 

 

무능하고 파렴치한 문재인과 더민당은, 국민의당이 도와주고 일깨워주고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만 거듭할 열린우리당 시즌 2다. 어쩌다 이런 것들에게 또 정권이 넘어갔다. 원통하지만 현실은 현실. 앞으로도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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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조효원(hw****) 2017-09-13 18:45:37 | 공감 0
의석이 적은 소수정당이나 국가를위하여 올바른판단을 하여 당세를 확창하여야 하겠으며 지역정당이되여서는 승산이없다는것 알고들있는것같꾼요! 지역보다도먼저 국가이익을 챙기는 애국정당이 되여야 미래가보일것입니다! 국민의당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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