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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요즈음 돈 뿌리는 재미로 산다. [3]

최기태(ktc***) 2017-08-11 05:11:28
크게 | 작게 조회 705 | 스크랩 0 | 찬성 73 | 반대 0

문재인은 요즈음 돈 뿌리는 재미로 산다.

 

그것도 주로 어마어마한 30조원 단위로...  


네 돈도 아니요, 내 돈도 아닌 국민들의 세금을 흩뿌리는 재미로 살아간다. 

그제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30조원짜리 건강보험 정책을 내놨다. 5년간 306000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았던 3800여개 비 급여 진료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자신들을 빼먹었다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 대머리 아저씨들 까지 끼워 준다면 필요한 재원은 더 늘어나겠지. 

거둬 쌓아둔 건강보험료가 이 새로이 필요한 재원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싸여 있을까. 


그리고 어제는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여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8천억원을 쏟아 붙겠다고 했다"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 명을 새로 늘려 43000억 원을 더 풀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총 10조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

 

    

주로 가지고 노는 단위가 30조원 대다.

그런데 돈을 신나게 쓰겠다는 소리만 하고 그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소리는 어디에도 한 마디도 비치지 않는다.

빚을 내서 충당하겠다는 소린가.

 

어차피 5년짜리 대통령이니 임기동안 신나게 쓰다가 임기가 끝나면 빚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훌훌 떠나면 그만이라는 배짱인 모양이다.

그리고 매일 전쟁이 난다고 야단들인데, 전쟁이 나면 모든 계획이 다 공수표가 되고 말 것이니 생색이나 실컷 내고 보자는 심산인가.

 

건강보험 보장책도, 기초연금 챙기기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이 만일 진정한 대통령의 마인드를 가진 인간이라면, 지금 이 아슬아슬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 안보를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태도가 아닐까.

국가안보 문제는 트럼프와 김 정은의 입씨름에 척 맡겨두고 국민세금 쓰는 재미에 푹 빠진 것인가.

 

마음껏 흩뿌리고는 쏙 빠져나가기 수법이라! 

참으로 문재인 다운 태도가 아닐 수가 없다

댓글[3]

이복순 (bok****) 2017-08-11 07:58:42 | 공감 3
문재인이 대한민국 재정을 거덜내 두손들일만 남았읍니다또한 치매환자 국가책임도 운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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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용(zer****) 2017-08-11 05:58:53 | 공감 2
국가안보 무능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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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순(bok****) 2017-08-11 07:58:42 | 공감 3
문재인이 대한민국 재정을 거덜내 두손들일만 남았읍니다또한 치매환자 국가책임도 운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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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df****) 2017-08-14 11:15:01 | 공감 0
자기주위에 치매환자가 있나봐 늙으면 자연스럽게 병이 많은데 하필 치매만 ??? 아는사람은 알고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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