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위 공직 후보들이 가장 많이 범한 것으로 드러난 위법행위가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이었다. 과거 정권에선 총리 후보 두 사람이 연이어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같은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도 탈락했지만, 자녀를 더 나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어긴 사람들은 국회에서도 대충 눈감아주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은 5000여명에 달한다. 같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어떤 사람은 처벌받고 어떤 사람들은 장관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녀 학교를 위해 위장 전입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민 대법관과 이 법무장관 후보와 같이 법을 수호해야 하고 위법을 감시해야 할 사람들의 위법행위는 사회의 기본 질서와 그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 현실이 이런 이상론(理想論)과는 거리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 김대중 정권 때 총리 인선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총리 후보 20여명을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었다. 이번 개각에서도 처음에는 교체 대상이었던 사람이 흠 없는 다른 장관 후보를 찾지 못해 유임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사설 중)

고위공직자 후보 청문에서 매번 불거지는 위장전입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