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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1]

토론장(xforum) 2017-03-03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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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중국발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다운되고, 중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은 검색어에서 '롯데'를 차단했다, 한류를 규제하는 '한한령'이나 한국산 제품 통관 차별, 전세기·비자 규제 같은 이른바 '준법 보복'도 시작됐다. 공산당 선전기관들은 '단교에 준하는 제재'를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을 벌해서 교훈을 주자"고 불매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 관계에선 있을 수 없는 감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다.


현 지구 상에서 중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 경제 보복을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센카쿠섬 분쟁 상대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반체제 인사에 노벨상을 준 노르웨이엔 연어 수입 금지로 보복했다. 대만·프랑스·필리핀·몽골 등도 비슷한 이유로 중국의 보복을 당했다. 중국의 보복 외교는 이미 악명이 높다.


중국의 보복은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중국 측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뻔한 거짓임을 모두가 안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들도 언제든 중국에 당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


Q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1]

최종문(optics****) 2017.03.19 05:53:08 | 공감 0
"의존도"를 "기여도" 로 고칩시다.언제 중공에 의존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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