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 Chosun.com

HOME > 찬반토론 > 상세내용보기

노년층 지하철 무료 승차[1]

토론장(xforum) 2017-02-27 13:53:40
크게 | 작게 조회 681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하철 무료 승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무료 승차 대상이 늘면서 지하철 운영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 12.2%에서 2020년 15.7%, 2040년엔 32.3%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년층의 무료 승차에 찬성 측은 "경제적 차원이 아닌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노인 복지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노년층을 위한 배려이자 최소한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노인 택배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노년층 무료 승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하철 운영 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노년층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측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노년층 무료 승차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소득이 없는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란 취지에 맞게 대상 연령을 높이거나 소득별로 차등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년층만 받을 수 있는 차별적 혜택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Q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하철 무료 승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1]

이진태(kae****) 2017.02.28 02:09:40 | 공감 0
서울시의박원순의정치공작이다.지하철은서울과부산인천에불과하다.노인들의자방에산다.서울시나부산의노인은소수다.전체인구의노인이지하철을타는가.농촌어촌의노인은지하철도모른다,서울인구나부산인구에서노인은얼마인가.서울의지하철의노인들은몇명인가.서울의노인이지하철을사용햇으면몇명인가.서울시장의복지가인구탓인가,노인들이봉이냐,이제는복지에속지마라.노인들을폄하하지마라.애국노인은무임승차못한다.무임승차는촛불시위대가한다.
공감 신고
댓글 쓰기

0/60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