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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야 하나 [4]
기간 2016/11/03 ~ 2016/11/17 | 총 참여 3,406명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행법상 기소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
朴 대통령 '연설문 유출' 논란 [7]
기간 2016/10/25 ~ 2016/11/08 | 총 참여 744명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로부터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씨 관련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
박 대통령의 개헌, 여러분 생각은 [37]
기간 2016/10/24 ~ 2016/11/07 | 총 참여 2,384명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논란 [2]
기간 2016/10/19 ~ 2016/11/02 | 총 참여 569명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이들은 병...
유승준의 입국금지, 여러분 생각은 [1]
기간 2016/10/18 ~ 2016/11/01 | 총 참여 151명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약속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병역에 관한 국민의 정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14년여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달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
포상금 제도 악용하는 세파라치 논란 [0]
기간 2016/10/11 ~ 2016/10/25 | 총 참여 26명
"4인 가족이면 1년에 최고 8000만원을 벌 수 있었죠. 내가 아는 사람은 이 방법으로 아파트를 두 채나 샀다니깐."서울 지하철 교대역 부근의 파파라치 양성 학원 강사 김기운씨는 수강생들이 오면 본인의 '세파라치(세금+파파라치)' 무용담을 이렇게 설명한다. 본인을 거쳐간 수강생만 500명은 된다는 김 씨는 2014년 현금 영수증 발급을 깜빡한 '금은방' 주인들을 집...
'카공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6/10/07 ~ 2016/10/21 | 총 참여 56명
'카공족(族)'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카공족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아닌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거리와 시간상 집에서 먼 도서관보다 집 근처 카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페의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