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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키친 캐비닛' 지칭 논란 [0]
기간 2016/12/19 ~ 2017/01/02 | 총 참여 387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다.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대한 반박이 담겨있다.특히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
탄핵 투표 '인증샷' 논란 [5]
기간 2016/12/09 ~ 2016/12/23 | 총 참여 572명
국회법은 법안 표결은 기명투표, 인사(人事)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대법관 임명 동의안, 체포 동의안, 탄핵 표결이 그 대상이다. 인사에 관한 표결만 무기명으로 규정한 것은 소신껏 투표하라는 취지와 함께 의원을 비난·공격에서 보호하려는 뜻도 있다. 체포 동의안 찬성·반대 의원 명단이 공개되면 당사자와 '원수'가 되거...
포항시 1500억짜리 타워 건립 논란 [1]
기간 2016/12/07 ~ 2016/12/21 | 총 참여 136명
경북 포항시가 1500억원을 들여 300m 높이의 이른바 '포항 에펠탑' 철강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철강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장기적으로는 시민 혈세만 축내는 사업 아니냐'는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포항시는 2011년에도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500억원을 들여 200m 높이의 타워를 세우는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 문...
학생 번호 부르기 금지법 발의 논란 [0]
기간 2016/12/05 ~ 2016/12/19 | 총 참여 42명
“오늘은 29일이니까 29번 일어나서 책 읽어보자.” 교사가 이름 대신 번호로 학생을 부를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으로 설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1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일명 ‘학생 번호 부르기 금지법’이 향후 통과될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측은 설훈 의원은 “교사 편의를 위해...
수능 수험표 매매,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6/11/30 ~ 2016/12/14 | 총 참여 28명
대입 수학능력시험 수험표는 만능 할인 쿠폰이라고도 불립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영화관, 미용실, 레스토랑, 카페는 물론이고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매출을 올려서 좋고,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은 좀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사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각...
네 살배기에 8개 국어 교육 괜찮을까 [1]
기간 2016/11/29 ~ 2016/12/13 | 총 참여 142명
3~5세 아이를 둔 엄마들 사이에 아이에게 여러 개의 외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이른바 '다(多)개국어 학습법'이 유행하고 있다. 별도의 선생님을 두는 게 아니라 엄마들 스스로 언어를 가르친다. 시중에서 스페인어·러시아어 등으로 된 유아용 언어 학습 교재를 산 뒤 설명서나 인터넷에 올라온 교육법을 참고해 커리큘럼을 짜는 식이다. 이런 교재엔 쉬운 단어나 인...
신원확인을 위한 생체 정보 수집 논란 [1]
기간 2016/11/22 ~ 2016/12/06 | 총 참여 228명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민의 신원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개편해 생체 정보 등을 추가한 'TES(보안전자신원문서)'란 새로운 신원 확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ES에는 6000만 프랑스 전 국민의 지문이나 안구의 홍채 색깔 등 생체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일고 있어요. 프랑스 디지털 위원회는 보안상 문제와 오·남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