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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규제, 여러분의 생각은 [0]
기간 2017/02/06 ~ 2017/02/20 | 총 참여 42명
정치·사회적으로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통화 녹음(錄音)이나 녹취(錄取)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최근 각종 재판에서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6000만명을 넘었고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증거로 활용될만한 '통화 녹음' 자...
청와대 압수수색, 여러분의 생각은 [1]
기간 2017/02/03 ~ 2017/02/17 | 총 참여 673명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
일본이 약탈한 불상 국내 반입 논란 [1]
기간 2017/02/01 ~ 2017/02/15 | 총 참여 65명
일본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한국인 절도범들이 4년 전 대마도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佛像)을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불상은 14세기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이다. 법원은 "불상이 (합법적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당시 충남 해안에 왜구가 자주 출몰한 점 등을 볼 때 도난·약탈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불교미술 권...
전주 한옥마을 내 중국집 논란 [1]
기간 2017/01/26 ~ 2017/02/09 | 총 참여 164명
전주시는 지난 2011년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열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일식집을 인수해 중식집으로 업종을 변경해 논란이 생겼다.전주시는 중국집 영업을 시작한 업주에게 불법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업종...
박근혜 대통령 합성 누드화 논란 [75]
기간 2017/01/25 ~ 2017/02/08 | 총 참여 5,246명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전시한 박근혜 대통령 합성 누드화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그림이 '풍자'라는 선을 넘어 성희롱, 반(反)여성 문제로 번지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보수층과 여성들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도 반감이 확산됐다.그러나 표 의원은 "작가 자유의 영역"이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작가들은 "보수...
스파라치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0]
기간 2017/01/24 ~ 2017/02/07 | 총 참여 30명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생활 불편 신고 앱'을 사용하면 불법 주·정차는 물론 방치된 쓰레기나 불량 식품 그리고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까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스마트폰 앱으로 빠르게 해당 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위치 확인 위성 시스템(GP S)으로 시간과 장소가 표시되고,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민원...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여러분 생각은 [3]
기간 2017/01/18 ~ 2017/02/01 | 총 참여 91명
한마디로 분노의 시대다. 박근혜 최순실과 연결된 건 모두가 죄악인 이 분노의 블랙홀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회의 반기는 목소리가 드높다."이재용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떤 경제적 손실과 위기를 겪더라도 차제에 정경 유착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번에도 물러서면 이 땅에서는 정의라는 가치가 뿌리째 뽑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