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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통일론과 그들의 이념적 좌표[2]

고성욱(koh***) 2017.04.21 11:10:21
크게 | 작게 조회 3531 | 스크랩 0 | 찬성 667 | 반대 4

우리 국민들 모두 남북통일을 간절히 원한다. 문제는 무조건적인 통일이 아니라 어떤 체제로 통일하냐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 체제를 수용하겠다고 하면 통일은 시간문제다.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이 그들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같은 민족이라도 평화적 통일은 어려운 것이다. 연방제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체제가 같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 체제가 다른 연방제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늘 민족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말한다. 마치 그들만 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들의 무조건적인 통일론에 반대하면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한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살기 어렵다는 건 그들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말한다. 개성공단이나 북한관광을 확대 실시하면 북한 주민들이 서서히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남한 체제로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언뜻 그럴 듯한 말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그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근로자나 북한의 협동농장 근로자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북한체제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만 보수정부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혹시라도 북한정권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어서 거듭된 그들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만큼은 폐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아니라도 북한 주민들은 이미 자본주의화 된 중국을 통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정권이 개방을 거부하고 그들의 체제를 고집하는 한 북한에 대한 남한의 무조건적인 포용정책은 북한체제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통일론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세력을 이끄는 상층부의 이념적 좌표가 북한 체제에 근접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것도 그들의 이념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은 적이고 대화는 대화다. 적을 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대화와 협상이 어려운 건 아니다. 보수정권에 대해서는 그토록 적대적이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이념적 좌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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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김정구(f****) 2017.04.22 21:21:40 | 공감 3
간단해요. 국민은 적이고, 정은이는 협상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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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구(f****) 2017.04.22 21:21:40 | 공감 3
간단해요. 국민은 적이고, 정은이는 협상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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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섭(phs5****) 2017.04.23 09:18:53 | 공감 0
6 25 남침으로 동족상잔, 핵개발로 대한민국 위협 북조선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낡은 공산주의 끌어안고 인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북조선은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적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종북은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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