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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제도 안내[0]

토론장(xfo***) 2007.11.26 1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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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중(11.27~12.18)에는 실명확인제가 실시됩니다.

 

○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행위가 있을 경우 짧은 선거일정과 인터넷의 전파성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네티즌의 책임있는 의사표시와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도입한 제도입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공간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네티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모든 홈페이지가 아니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한하여 실명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 운용기간 : 선거운동기간중 (‘07. 11. 27 ~ 12.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에서 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행에 따라 본 게시물은 본인확인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이므로 별도의 실명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 이미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로 본인확인을 하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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