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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가짜뉴스 작성·유포자 구속수사"[0]

토론장(xfo***) 2017.03.20 0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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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은 17일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짧고 선거 분위기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가짜 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는 언론 보도를 가장해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파돼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도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짜 뉴스는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언론 보도 형식으로 퍼트리는 허위 사실을 말한다. 대검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 뉴스 작성·유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IP 추적, 국내외 SNS 제공 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 등으로 가짜 뉴스 작성 및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 내역·계좌 추적으로 배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일(5월 9일)을 53일 남겨둔 현재까지 입건된 대선 선거 사범은 27명으로 2012년 대선 같은 기간(60명)에 비해 55% 감소했다. 그러나 흑색선전 사범은 이번 선거가 19명(70%)으로 지난 대선의 12명(20%)을 크게 웃돌고 있다. 대검은 헌법재판관과 대선 주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테러 행위를 하는 사람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8/2017031800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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