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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세요" 선동, 유죄선고 받은 사례[0]

토론장(xfo***) 2016.12.16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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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론장입니다.

토론마당을 이용해주시는 조토마 논객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지 못한 내용으로 댓글을 달게 하는 등의 선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대해 비판을 떠나 인격 비하의 모욕적인 표현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올바를 토론 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계 여성 봉사모임 前회장, 인터넷선 악플러]


재계와 재력가 집안 여성들이 참여한 봉사 모임의 회장을 맡았던 60대 여성이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달다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유력 기업인의 아내나 딸, 며느리 등 재계 여성들과 재력가 집안 여성들이 주로 회원으로 있는 봉사 모임인 '미래회' 회장을 지냈다. 미래회는 최태원 회장의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등 미술과 성경을 함께 공부하던 10여 명이 주축이 돼 1999년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모임 회원들은 매년 정기 바자회를 열어 저소득층이나 북한 어린이의 교육비를 기부하고 있다.


이처럼 좋은 일에 앞장섰던 김씨였지만 인터넷에선 '악플러'로 변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하생략


내용 자세히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6/2016121600072.html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지 forum@chosun.com으로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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