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 Chosun.com

HOME > 시사이슈 > 경제

경제

많이 벌어도 안되고 많이 소유해도 안된다.[0]

민추식(mcs***) 2017.04.20 10:47:58
크게 | 작게 조회 673 | 스크랩 0 | 찬성 0 | 반대 0
미국(캘리포니아주기준.인구4000만명.소득수준6만불) 그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년간 공시가격의 1.2% 동일세율입니다. 즉 10만불 주택도 1.2% 100불 주택도 1.2%입니다.그세금 걷어서 그지역 주민에게 몽땅 사용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평이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0.1-2% 누진세율이고 .재산세외에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이런세제속에서 고가 대형 아파트 자체가 팔리지 않으니 지금은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글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누진세율입니다.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는 대선주자들이 외치는 부자증세하겠다. 증권으로 돈벌고 있는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과 하겠다 선전포고를 하고있습니다.아주 증오심에 가득찬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쯤은 보시고 투표에 참여해야 맞습니다.

*주택이란 국민이면 자가이던 임대이던.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살아갈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것이죠. 다른 승용차 고가 사치품과는 전혀 다른 상품임을 대선주자들은 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임대사업자가 줄어들고 월임대료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그들은 아예 잊고 증오심만 가득차있습니다.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로 가자는것인데...참여정부 출범후 세금폭탄 공세에  오히려 집값이 폭등한것이 증거이기도 한데...아직도 집없는 서민은 모르고 있는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터어키를 가보니 인구8천만명. 소득수준 1만불. 독재를 하고있지만 국민의 기본권리인.의.식.주 모두가 해결된 나라입니다.
특히 주택은 빈집이 남아돌아 골치꺼리라고 합니다. 왜?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100% 공급이 안된다는것 미리알고 민간에게 임대사업하면 취득.보유. 양도세 모두 100% 면제해주고. 단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쬐금 부담토록했더니 너도나도 30채. 100채식 임대주택 건설하여 임대하다보니 월임대료가 15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이 대기 상태이고요. 결과론적으로 부자들의 돈을 이용한 정부의 정책이 좋았다는것이고  정부가 양보한 덕분이죠.
========================================================



태그
기타기능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 신고

댓글[0]

댓글 쓰기

0/600byte
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조회 날짜
16673 사회 *불에 녹아 참혹한 재가 되신 제 선친 ... 새 게시물 강상일 (kan***) 55 0 0 06.23
16672 사회 이 국민은 정신 줄 놓고 산다. 새 게시물 문종섭 (jon***) 83 3 0 06.23
16671 사회 정서가 메말라버린 사회와 정신혁명 새 게시물 실브라인 (sil***) 127 2 0 06.23
16670 사회 더이상 노예로 살지맙시다.남자분들 새 게시물 박동완 (ppk***) 106 2 0 06.22
16669 사회 ## 양심적인 미국인의 사드 평가 (놀라... [2] 새 게시물 이상술 (ssl***) 114 0 1 06.22
16668 사회 트럼프는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을까... 새 게시물 조영일 (yc4***) 83 1 0 06.22
16667 사회 독자를 선택하는 언론, 독자가 선택하는... 새 게시물 고순철 (ash***) 53 0 0 06.22
16665 사회 문정부의 '보훈의 달'에 대한 유감 [1] 인기게시물 새 게시물 윤문종 (sho***) 837 102 1 06.22
16664 사회 -촌평-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새 게시물 유동훈 (mst***) 86 0 5 06.22
16663 사회 ## 친미파가 더 밉다 새 게시물 이상술 (ssl***) 76 0 4 06.22
16662 사회 ## 노무현 평가, 박정희 평가 [1] 새 게시물 이상술 (ssl***) 89 2 3 06.22
16661 사회 촌평- 국내체류 외국인200만시대 마냥 ... 새 게시물 유동훈 (mst***) 111 0 0 06.22
16660 경제 가뭄의 원인과 걱복, 꼭 생각 해야할 문... 새 게시물 정득용 (jdy***) 111 1 1 06.22
16659 사회 *선친의 비참한 영면을 함께하기도 힘든... 강상일 (kan***) 109 1 0 06.21
16658 사회 정유라를 박근혜재판의 정당성잣대로 사... 조영일 (yc4***) 93 6 0 06.21
16657 사회 -촌평- 서훈원장 국정원의 조직적 저항... 유동훈 (mst***) 84 0 1 06.21
16656 경제 주택에 대한 보유세 대폭인상! 마각을 ... 민추식 (mcs***) 99 0 0 06.21
16655 사회 -촌평- 웜비어 피살과 남북교류 [1] 유동훈 (mst***) 133 1 4 06.21
16654 사회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 그만두었네. 이상국 (lsg***) 228 5 0 06.21
16653 사회 [유동훈칼럼] 대한민국은 제2차세계대전... 유동훈 (mst***) 123 1 3 06.20
16652 사회 강경화의 쏘나타 위선! 조영일 (yc4***) 164 16 0 06.20
16651 사회 -촌평- 박근혜씨를 박전대통령이라 호칭... 유동훈 (mst***) 108 0 6 06.20
16650 사회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문재인호 [1] 윤문종 (sho***) 324 29 0 06.20
16649 사회 공무원 일자리 창출 810만명 으로 하라... 이민호 (mho**) 210 7 0 06.20
16648 사회 세월호는 왜 미국 잠수함에 충돌한 증거... 이민호 (mho**) 242 14 0 06.20
16647 사회 왜? 좌파들은 북한에 굴욕적으로 다가서... 조영일 (yc4***) 128 6 1 06.19
16646 사회 하는짓이 불안하다 문종섭 (jon***) 121 1 0 06.19
16645 사회 ## 미국을 믿지 마라 (찰머스 존슨) [6] 이상술 (ssl***) 154 0 2 06.19
16644 사회 -촌평- 한미동맹은 국가간의 동맹이지 ... 유동훈 (mst***) 123 1 1 06.19
16643 사회 -촌평- 민족정기 훼손하는 설악산케이블... 유동훈 (mst***) 153 1 1 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