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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부동산 규제 공갈협박 그래 해봐라[0]

민추식(mcs***) 2017.03.20 19: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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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빚내어 집사고 전세살아다오?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 강성노조로 투자는 모두 외국에...국내일자리 없고 소비도 적어니 차선책으로 . 그동안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겨우 성장율 2%대를 지탱해왔는데 차기정부 빚내어 집사라 잘못되었다고 소리질러댄다. 알고 있다 가계부채 많은것.그래 부동산 죽이자 한목소리 내고 있는것 알고 있다..그래 죽여봐라.부동산 죽이면 어떻게 되나? 내집마련 미루게된다.자연적인 현상이다 그수요는 전.월세 수요로 돌아설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 전셋값이 폭등한다. 뭘 좀 알고 대책을 세워라.이리가면 호랑이 저리가면 악어가 있다. 차라리 악어보다 호랑이 나을것이라는 박근혜정부 관료들이 선택한것 잘못된것이라고 비난하지만 ... 그래 정권 잡아서 호랑이 피하겠다고 주택대출 막아봐라. 악어에게 물린다. 더더욱 일자리 없어지고 고통은 계속될것이다. 대선후 1년이면 결과가나온다. 그때 허겁지급 다시검토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악어도 잡고 호랑이도 잡을것인가?를 연구해서 주택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잘못된것 한두가지가 아니다. 돈도 있고 부자들도 많다.그럼에도 이들은 30평대 살고 싶어한다. 고가주택은 종부세라는 징벌을 받아야 하고 재산세도 누진세율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도 50평이 넘어면 부가세가 기생하도록 법을 바꿔었다.그러니 부자들마져 20-30평대를 선점하여 차지하니 정작 그 평형에 살아야 할 서민들의 집을 독차지 한셈이다.누가 피해자인가? 이런 엉터리 세법 고쳐서 부자들은 대형고가 주택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맞는데 한번 만든 종부세.보유세.취득세 누진세율 절대로 고칠 엄두를 내지 않고 계속 세금제목만 만들고 있는 우리 관료세계이다. 

*미국은(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3880만명.소득수준6만불)은 취득세는 아예 없고.보유세는 누진세율이 아니고 동일세율이다. 즉 50만불 주택의 보유세가 0.5%이면 2백만불 주택도 0.5%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부자들이 고가 대형 주택으로 가서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덫을 놓고 기다리는 현실이다.

 

지금 종부세때문에 대형고가주택 수요가 없어니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다. 민간임대주택사업도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다보니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좀처럼 수억들여 임대사업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현실인데 이런 엉터리 규제 철페 해야 시중에 임대주택이 많이 나와서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상식적인 대책인데 전혀 아니올시다로 먹혀 들지 않는 규제이고 한번 만든 세금제목 절대로 철페 한적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종부세가 그렇고.취득세.재산세 종부세가 누진세율이라 해마다 수십%인상된다.물가상승은 1-2%인데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수십%인상되는게 현실이다.이게 국민기본권리인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폭탄 덫인데 누가 이 덫에 치일것인가? 결국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자이다. 승용차는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그럼에도 소비세 10%감면 정책을 내놓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도 취득세 단돈 1원도 감면 정책을 내놓치 않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관료들의 사고 방식이니 실소유 주택보급율이 55%를 넘어설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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