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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공약[0]

고순철(ash***) 2017.03.20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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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국가는 국민들에게 부빌 언덕이 되어야 한다

 

 

 

1 : 국회(머슴의 자리로 되돌려야)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실시 - 선출된 권력에 대한 主權찾기

국회의원 定數 200명 내외로 축소 - 장기과제(통일후에 필연적으로 늘어날 국회의원 감안)

각종 특혜 폐지와 축소 - 부정부패 사안시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 會期의 상설화 - 休會를 여야 합의로 결정

무노동무임금 적용 - 출석률 등에 따라 세비 차등 지급

양원제 - 지역과 성별, 직능단체 배려 및 정치적 해결책 모색 -장기과제(특히 통일후에 국민과 국가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

선출직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당의 후보자는 선거일 3개월 전까지 선출 완료 - 유권자가 판단할 시간 부여. 그렇게 하지 않을 시 해당 정당은 후보자 등록 박탈.

선거운동 기간 제한 없음 - 예비후보 등록 상시화. 유권자에게 알 권리 제공 및 정책 관련 갈등 해소 시간 부여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모든 비용 구상권 행사(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당해 재보궐선거에 한해 후보자 공천 금지 및 당선 후 입당도 임기동안은 금지

기초자치단체 폐지 검토 - 장기과제

단기과제로 자치단체 선거 후보자 선출에 정당 및 지역국회의원 직간접 개입 금지

재보궐선거시 최저투표율제 도입 - 해당 선거구가 최저투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선거구는 임기 동안 공석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자 - 영구히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선거비용 구상권 행사

 선거법 위반자 사면복권 영구히 배제

재외국민 투표권 박탈 - 이민을 갔으면 그곳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큰그림에서 오히려 당사자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임

 

선거권 연령 - 18세로 확대

 

 

2 : 대통령(똑똑하지만 게으른 대통령 지향)

萬機親覽(만기친람)식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

특별사면복권권 제한 - 부정부패 연루자 전면 사면복권 금지. 국회의 동의 의무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실시 - 헌법개정

국무위원 임명시 대통령, 국무총리 및 내정자 3자가 직무에 관한 비공개 난상토론회를 실시 - 직무능력과 적합성 판단

대통령 임기 개시 시각 변경 - 취임식 날 오전 10) - 권력 공백 최소화 - 헌법개정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 집무실 같은 건물 내에 설치

매주 금요일 저녁 관저 개방 - 국민들과 격의 없는 저녁 식사하는 시간 마련, 소통의 자리

 

   

3 : 외교, 안보, 국방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방산비리자 엄벌 - 재산 몰수, 공무담임권 제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최저형량제 도입

 

병역비리자 - 모든 선출직 임명직을 막론하고 공무담임권 영구 박탈

징집제 유지 - 국방의무 이수자 채용에 가산점 부여 혹은 대학진학시 수업료 지원 등 실질적 보상책 마련

制服에 대한 예우 -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상 死傷시 최대한 예우

 

북한의 방송, 언론, 인터넷 등 전면 개방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 - 투명성이 확보가 전제조건.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부빌 언덕이 될 것이라는 점 인식을 심어줘야 함

부가적 효과로 자체동력에 의한 체제 변혁의 동력과 동기를 제공

 

북핵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韓中 美北 수호조약 체결

북한이 대한민국에 의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북한을 위해 자동 참전, 반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침략을 당하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위해 자동 참전

미국이나 중국이 타국으로 부터 침략을 당할 경우 대한민국과 북한의 참전 의무 없음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핵개발 및 배치

북한정권 붕괴 유도 -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 있는 방법 강구와 실행

 

일본과의 외교관계 재설정 - 반성하지 않는 국가와 화해도 약속에도 매일 수는 없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재설정 -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常設국제재난구조대 창설 주도 - 자연재해는 국경을 넘는 규모. 무엇보다 인류애를 실천하는 국가로 발 돋음

 

 

4 : 사회(非自發的 弱者에게는 배려을, 自發的 弱者에게는 제제를)

사법시험 부활(로스쿨과 병행) - 기회의 평등 추구

 

부정부패자는 해당 職域(직역)에서 영구 추방 - 패자부활전 절대 불가

 

검찰총장 - 검사들의 직선으로 선출(선거운동은 금지 - 당파성 우려 해소)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중범죄 외의 범죄 경찰에 수사 및 기소권 부여)

 

경찰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 - 중요범죄 외 수사권 부여

 

헌법재판소 폐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너무 막대한 권한 행사 일반적인 헌법관련 사안 대법원에서 심판. 정치적 사안(정당해산, 탄핵 등)은 상원에 부여(양원제 실시와 함께 장기적 과제)

 

경제력에 비례하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 - 치안, 의료, 안전 등 국가의 서비스의 지역이나 경제력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 됨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설계도 소방서 디지털비치 의무화 - 재난 발생시 구조활동에 도움, 현장에서 출력해서 활용

 

재난 시 컨트롤타워 명확히 - 안보관련 사안시 군, 육상에서 안전관련 사안은 해당 지역 소방관서장, 범죄관련 사안시 경찰, 해상은 해상경비안전부, 보건관련 사안은 보건부가 최고지휘권 갖고 관련된 부서, 등이 관련 부서의 통할해서 수습을 책임지게 함 - 지휘 계통의 혼선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선을 예방

 

치욕의 기록관 설립 - 치욕의 역사, 부정부패, 人災 등을 기록 후대의 경계로 삼을 것

 

최저형량제 대폭 확대 - 살인, 성폭행, 음주운전, 아동 관련 범죄를 비롯한 흉악범죄 등 판사는 유무죄만 판단할 뿐 酌量減輕(작량감경)의 여지 최대한 배제 - 사법에 있어서도 로또공화국으로 만들 수는 없다

 

死刑 집행 - 일정 기간 지난 사형수를 대상으로 집행. , 정치범은 제외

 

복지 - 현행 3년 동안 유지. 개선책 수립 집권 후반기 국회에서 확정

 

개인미디어 시대에 맞게 언론사 설립 대폭 개방 - 단 위법시 엄중한 처벌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보건부 - 국민 보건의 최고 컨트롤 타워

복지부 - 전문화

여성가족부 폐지 - 신설 복지부로 흡수, 의 대립구도만 부각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 -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부여

 

성매매특별법 폐지 및 포르노 양성화 - 풍선효과만 낳을 뿐

 

佛誕日(불탄일)聖誕節(성탄절) 공휴일에서 제외

 

 

5 : 교육(기회의 평등 - 교육격차를 없애야)

교육시설 전면 보수 - 안전 우선(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교육예산과 일반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안전 확보)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敎師(교사) 대폭 확충

학원 강사 등 일정한 시험 통과 및 교육연수 수료자에 한해 교원 자격 부여

단계적 사교육 폐지 - 장기과제

공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교원평가제 확대실시

越班制, 落伍制 도입 - 국가가 정하는 최저학력 미달자에 대한 책임 교사제 실시

 

대학교 통폐합 - 입학 정원 대폭 축소

 

고등학교 1학생 1樂器 졸업제 - 부패 방지책 강구

 

 

 

마음에 드는 후보는 없고, 마음에 와 닿는 정책은 더더욱 없다. 그렇다고 시골 무지렁이가 직접 출마를 하려니 후보등록에만 3억원(예비후보는 6,000만원)^^

이제 바람은 어느 후보가 되었던 필자의 많은 주장들 중에서 몇 개라도 동의하여 정책(공약)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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