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재가 미디어법 국회처리에 관한 결정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국회결의는 합헌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 대리투표를 들고 나오면서 헌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미디어법을 합헌이라고 함으로 헌재을 믿을 수 없다고 성토하고 헌재의 판결은 미디어법을 국회가 다시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 실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의미 외에는 전혀 입법기능의 국회로서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유는 헌재판결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바로 민주당의 투표 방해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깨어진 것을 지적하면서도 당시 국회에서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신에 의한 미디어법 처리는 불가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의 투표 방해로 인한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을 지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 법안 표결 자체에 대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합헌이라는 것인데 이를 부정하는 민주당은 바로 스스로 나는 바보요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의장석 불법장악을 들고 나오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나 법안결의는 합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서 국민들의 생각은 한나라당의 의장석 불법장악과 절차상의 문제가 소수인 민주당의 그 동안의 의회 활동에서 정말 민주주의 절차를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상임위나 국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다 할 수있도록 질서를 지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의 불법적 의회활동에 대한방어적인 입장에서 행해진 의회활동으로 그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하여 지금의 민주당이 미디어법 헌재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반민주적이요, 반사법적이요, 반의회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면 과연 민주당이 국민의 대표라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과거 집권시절 행정수도법안이 헌재에서 불합치판결을 받고 난후에 이름만 살짝 바꾸어 행복도시안을 만들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는 짓거리를 하여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것도 모자라 헌재가 합헌이라고 한 법안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또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다니 이는 민주당 스스로 바보정당이라는 논리를 정당화 시켜 전 국민들에게 그 바보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여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민주당의 바보행진을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이 의회 질서를 지키고,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비폭력으로 의회를 존중한다면 결코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스스로 불법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고 올바른 의회 기관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사실 10.28재보선에서 민주당이 3:2로 승리한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지계층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정책적 문제점들 때문이지 결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야할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계층에서 까지 외면을 했을까 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더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 내가 바보닙다라고 노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