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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심' 편지쓰기] to 한나라당
진정한 보수는 법치주의에서 시작이 되지요. [1]
호원택(hotek) [2009-11-07 23:38:08]
조회 352  |   찬성 17  |   반대 1  |  스크랩 0

세종시 논란을 보면서 자칭 보수(극히 일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종시 수정을 찬미하는 꼴이란 황당하기 까지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보수라고 보기 보다는 친정부적 인  사람들로 표현해야 할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세종시법은 정치적인 야합이었다고 .....그래서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종시법의 근간은 국토균형발전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명박 대통령도 누차 좋은 계획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족기능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논란끝에 이루어낸 결과이기에 단순히 정치적 의도라고 할수없습니다.

 

만약 국토균형발전에 해가 되는 내용이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하십시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였다고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더욱 심각한것은 ,

어떠한 권력자라도 법앞에서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고쳐서라고 권력자의 생각을 밀고 나가려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미 세종시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 진행 되었던 사안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며 약속한 것이며 법으로 제정된 것이지요.

 

이런 법을 어느 특정집단이나 권력자들이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솔직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난 재앙을 받을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이나 권력자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댓글쓰기 [1]
이계춘

kkch1919

1
음,,,, 우리 세대들을 쪽팔리게 하는
선배들이 제법되지,,, 글치만 다그런사람들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2009.11.07 23:51:21
이계춘

kkch1919

1
음,,,, 우리 세대들을 쪽팔리게 하는
선배들이 제법되지,,, 글치만 다그런사람들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2009.11.07 2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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