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세종시는 노무현의 대못질이니 되돌려야 한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당초 세종시로 덕좀 봤다는 노무현식 표현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노정권에 맞서 위헌 소송까지 제기하여 위헌판결까지 이끌어내긴 하였으나,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반듯이 이루어야할 국가적 과제가 전제가 되어, 이후 치열한 논쟁에 의한 타협으로 법제화된 행정복합도시 건설법을 되돌리기 위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됐다는게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우리 옛말에 “얼굴이 예쁘면 하는 짓도 예뻐 보이지만,  얼굴이 미우면 하는 짓도 미워보인다“는 표현이 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 예쁘다와 밉다는 표현을 단순히 얼굴 생김새로 떠올릴런지 모르지만 이 말에서의 의미는 사람의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일컬음을 알런지 몰라!

모든 사물은 애초부터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일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풀어가는 해법 또한 상반된다.

긍적적인 사고는 심사숙고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 보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지만, 부정적인 사고는 어떻게든 문제를 더욱 확대하고 부각시켜 폐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의 변경을 기본 전제를 깔고간다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무릇 일반 대중이라면 이렇듯 일의 사안에 따라 스스로의 입장을 달리 하여도 하등에 문제가 될게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철학이 부재한 일희일비는 국가나 사회의 리더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모든 현상을 바라볼때 좀더 객관적이어야하고, 깊이있는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법 체계는 국회에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집행되는게 기본 절차인데, 과연 현정부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고민이나 토론,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기나 했느냐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 백년대계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국가 이익에 반하는지, 왜 유령도시가 될 수 밖에 없는지, 왜 자족기능이 떨어지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게 먼저지 고민한 흔적도 없이, 밑도 끝도없이 국가 이익에 반하고, 유령도시화가 되고, 자족기능이 떨어지고 등등의 말잔치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국가 운영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층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먼저 탓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지금 폐지나 대폭 수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건, 진정으로 행정복합도시라는 의미를 좀더 분석하여 깊이있게 고민해 보았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발전을 거듭하며 모든 기업(가장 큰 문제인 정경유착의 폐단 발생)이나 단체 정부 산하기관, 취업이 잘되는 학교 등이 서울로만 몰려 시골은 더욱 낙후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공동화 현상은 기초적인 먹거리 생산의 위기를 초래하고, 식량안보 확보의 위기도 초래 할 수 있으며  결국은 향후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집중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 또한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아닐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로는 무수한 대책과 말들을 쏫아 냈다. 그러나 결국은 나는 싫지만 너는 해야한다에 동조할 이익단체가 얼마나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솔선 수범이 없다면 모두가 해결되기가 어려운 난제들이다.

따라서 이렇게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지금 권력의 집중화 해소라고 하면서 이원집정부제라는 개헌론까지 거론됐었다.

되짚어 생각해 보면 단순히 통치권과 행정부처가 거리상으로 떨어진다고 하여 행정의 비효율과 국가 이익에 반한다는 논리가 너무 허구적이고 비약이 아닐까 싶다.

통치권자가 행중부를 손안에 쥐고 있어야만 효율적이라면 할 수 없지만 말이다.

따라서 지금 문제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이치상으로 부족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해서 채우면 되는 것이요! 앞선 자녀교육과 자족기능이 있는 복합도시로 개발하면 유령도시화라는 표현도 허구가 되는 것이다.

행정부처가 모두 이전하며 이들 공무원들 자녀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 시스템의 초,중,고 건설과 전폭적 지원에 의한 글로벌 대학 유치와 첨단 과학 비지니스 벨트(첨단과학, 생산기술 연구소, 생산 판매 일괄체계) 추진을 동시에 도모한다면 한낮 유령화란 허구이며 이로인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의 기회 마련이 바로 국가 백년대계다.

통치자와 행정부처가 붙어있어야 효율적이라는 것은 선진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지나친 억지가 아닐까?

이러한 논란과 더불어 차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각 지역별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 투자도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