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넷심' 편지쓰기] to 한나라당
조토마분들에게 묻겠습니다. [8]
정진문(jjm18506) [2009-10-29 17:58:24]
조회 495  |   찬성 11  |   반대 8  |  스크랩 0

이번 미디어법관련 헌재에 판결에대해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전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민주당이 난리치것 이건 머건가에......이 판결만 딱보고 묻고싶습니다...

 

과정은 불법..즉 위법인데...결과적으로 유효하다라는걸 어떻게 이해야하합니까??

 

예를 들어 선거를 했는데 중간에 돈을뿌렸던..아님 투표용지를 바꾸었던간에 불법적으로햇는데

 

결과적으로 당선됐다라고 가정한다고 치고 헌재의 판결대로 인용한다면 선거는 불법이였다.

 

하지만 당선됐으니..된거다라고 말하는거랑 다른게 무엇인지요??????  법이란것이

 

모순점을 찾아내 그걸 뒤집어서 진실을 찾는게 법이아니엿던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이게 맞는말인지....전 도통 이해가 안가서요.게다가 이게 또 최고법정

 

헌법재판소에서 나온거라고하니..참나 할말이 없습니다...아님 애초에 대리투표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말을하던가....이젠 대리투표가 많아 지겠네요...말그대로 대리투표해도 된다는식으로

 

판결이 나온거니...이래서 어제 선거에서 진것인가보네요..진짜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나 모르다니.

 

다음선거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헌법재판소가 양심이 있는건지..

 

참나..............2mb나 한나라당이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아니 자리라도 한자리씩 준다고 한건지...

 

아무튼 묻고싶습니다  당을떠나서 저말이 맞는것인인지에 대해서요.

댓글쓰기 [8]
구본출

hwhp

6

헌재의 위대하고 신기원의 신문/방송법 결정은 ;

위법=유효
유효=합법
고로 위법=합법이란
인류 역사상 대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며,
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쾌거며,
영구 불변의 진리가 위법=유효=합법!!
거짓=유효= 진실!!
..............................

새로운 정-반-합의 논리며,
모든 대립적 개념의 화합-통합의 대 발견입니다!!!

ㅎㅎㅎㅎㅎ ......미치겠군!!!
2009.10.29 18:18:31
유순종

chul3302

4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하자가 판결에 영향을 줄정도로 결정적 이라고 보지
않으면 그하자만 치유하면 되고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듯이
하자는 있으나 별로 미디어법 제정에 영향을 줄정도는
아니다 이렇케 봅니다
선거에서 돈뿌렸다고 무조건 무효가 되지 않치요
10원도 돈이고 10억도 돈이고
2009.10.29 18:07:57  
구본출

hwhp

6

헌재의 위대하고 신기원의 신문/방송법 결정은 ;

위법=유효
유효=합법
고로 위법=합법이란
인류 역사상 대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며,
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쾌거며,
영구 불변의 진리가 위법=유효=합법!!
거짓=유효= 진실!!
..............................

새로운 정-반-합의 논리며,
모든 대립적 개념의 화합-통합의 대 발견입니다!!!

ㅎㅎㅎㅎㅎ ......미치겠군!!!
2009.10.29 18:18:31  
최문태

xhrlel

3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걸로 헌재가 판단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시요~~
당신이 헌법재판소 판사보다 더 법률지식이 많소??

그리고 재판관들이 이명박정권이 전부 임명한 정권의 하수인이요??
아니면 돈으로 매수 되었소??
2009.10.29 18:22:26  
박수진

modmoa48

2
코에걸던 귀에걸던 거는데로 걸겠으니 국민은 그냥따라오라

본출님의 해석을 바르게봅니다 미치고 팔딱뛰게만드는 헌제 만세다
2009.10.29 18:50:47  
정진문

jjm18506

1
최문태님..얼마전 신영철대법관의 문제도있었고 돈으로 매수한건아니겠죠.다만 눈치를보는거겠고.법률지식은 당연 부족하지만 상식이란게 있습니다.그리고 유순종님.대리투표하는게 언제적부터 중대한 사항이 안되고 경미한사항이되서.영향을 주지않게된거죠???? 일반선거때도 대리투표는 당선되도 당선무효가되는사항아니던가요?
2009.10.29 19:28:07  
유순종

chul3302

1
정진문님이 이야기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위에 본글로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위법유효 유효합법"입니다
그글에 반론이 있으면 답변을 하지요
2009.10.29 19:58:05  
하정석

bmd1540

0
깽판완력 손발다 묶어놓고 투표못하게 방해한 짓을 참고한 판결이라 의미를 부여하고싶네요
2009.11.05 18:51:39  
손종락

sonjl01

0
헌재가 바르게만 한다면 지난 노무현 탄핵이 이뤄졌을 것이고, 오늘의 미디어법같은 사고(민주당의 투표 방해 같은 행위)도 없었겠지요? 최고 헌법기관이니까 대형사고를 쳐도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지요.
2009.11.08 0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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