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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공성진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단다 [0]
임재운(limcloud) [2009-11-03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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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공성진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단다.

그들은 국민투표의 명분으로 이렇게 말했단다.





공성진 최고위원과 차명진 의원은 2일 세종시 계획 변경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 기능의 분할에

따른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논해보자!


 

수도분할이 과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상기 그들의 발언은

세종시 수정론자들중 핵심 인사들의 이야기이니 그들의 가장 정예 화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수도분할의 의미가 과연 정확한가.

행정기능을 일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수도의 분할인가 !



그들의 생각은

같은 업무의 사람끼리 수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토론해야 만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일이 추진되는 것이고 안심이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업무에 불필요한 그들끼리의 감성적 교류를 위한 불필요한 교류이며 (따라서 부패가 따르며)

업무에 언제나 가장 필요한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과 논리을 위한 교류가 아니다





거대한 조직의 효율적인 운행과 그리고  발전과 전진의 요소를 간단히 몇 가지를 언급하면

각 조직 상호간의 소통과 본연의 업무의 정확한 처리  상호유기성의 원활함 등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폭넓은 여유와 넓은 시각이다





오늘의 현시점에서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이라는 큰 과제가

행정조직의 소통과 상호 조직 간의 유기성 등 본연의 업무처리 등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쉬운 실례를 들어보자


 

현대의 전쟁 상황을 말해보자

전선은 광활하며

전쟁은 각 지역의 전투현황과 상황이 결합되어야

전체 전쟁을 원활하게 순조롭게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잇다

긔고 전쟁은 전 지역에 흩어진 각 상황의 조합을 위한 상호 연결망은 철저한 보안을 요한다.



이러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현대전쟁의 전투는 진행되고 그리고 마무리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충분히 수행해나갈 능력이 있다.



묻겠는데 !

전쟁을 하면서 한곳에 집중시켜놓고 상황을 판단하는가.

전쟁은 전체 작전권의 상황이 전 지역에 걸쳐서 수집되고 상호 유기적 관계가 원활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



실례를 보자


 

중국의 국공내전 때

장개석의 자취를 보자

장개석은 혼자서 사령부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전부를 다 관활하였다

군이 부패하는 것도 모르고 쿠테타가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서안사변)

결국은 장개석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는가?





차명진공성진의원이여!



행정조직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이것을 원활이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국가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의 유기성을 높이는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고 통일성이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서울에 집중시켜 놓았다는 현제의 현실로 인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가의 뼈대가 전국각지에로 크고 탄탄한 것으로 박아 놓아야 한다.


 


 

뼈대는 전부 서울에 모아 놓고 비게 덩어리만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우를 범하는 귀하들의 행보는 지금 당장 중단되는 것이 옳음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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