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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와 원전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0]

정일권(jik***) 2017.07.16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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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문제와 원전같은 국가 명운을 좌우하고 국민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문제들은 어느 특정 정권의 입맛대로 결정되고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어느 특정정권이라도 남북한 문제라든가 원전같은 문제는 결정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계속 이어가야 할 당위성이 있어야 할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어떤 특정정권 차원에서 한정지어 추진 하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정권의 입맛대로 모령조개식으로 없던 것으로 하고 뒤집어 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것으로 추진한다면 일관성은 실종되고 막대한 국부(國富)만 낭비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지껏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해서하는 말이지만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이념의 색깔을 입혀 자기들 성향에 맞는 정책으로 포장하여 성과물이라고 내놓을 과욕을 우선 버려라 한다.


남북한 문제가 어떻게 좌파들의 전유물이겠는가?!민족 전체의 문제를 일개 특정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추진되고 처리 되어서는 안될 문제라는 것이다.이땅에는 좌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상과 이념 스펙트럼을 갖고 사는 국가 사회인데 반쪽도 안되는 좌파정권이 민족의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적어도 북한 문제만큼은 국회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참고로 추친해야 일관성을 담보 할 수고 또한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북한문제를 다루면서 법제화를 통해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우리 실정법이 절대법이 아니고 상대 법이기에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고 정권이 바뀌면 개정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조선시대 발상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어리석은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여야는 물론 전국민의 의견을 수렵해서 접근 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모두의 약속이기에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물론 부분적인 수정과 부분적인 진로 선택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면 폐기라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그리고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북 문제 같은 문제는 한 번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 추진하는 선례를 남겼기에 국회나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짓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것 보다는 보다 전향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이는 것이 적폐청산 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보복성 적폐청산은 또 보북을 되풀이할 뿐이다.그것 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과거 정권이 저질렀던 적폐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그렇지 않고 적폐청산을 구실로 보복성을 가하고 그러면 다음 정권 한테 반드시 또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다.5년 임기는 긴 것이 아니다.


남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다.독식 하려하지 말고 야권과 협치를 통해 남북한 문제를 다룰 정략을 숙의 하고 최종국회 승인을 얻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면 법제로 대못을 박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원전 문제도 마찬 가지다.원전같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문제를 몇몇 사람들 말만 듣고 하루 아침에 탈원전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한수원 이사들 이  인간들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원전이 답이다고 말해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아니 올시다고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들 몇몇 인간들 한테 우리 국가의 명운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그래서 말하는것이다.이는 특정정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적폐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먼저 야당과 협치를 하고 숙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꾸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그 때는 문재인 정권이 보복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그때 가서 한수원 이사들 이 인간들은 또 다시 원전이 답이다고 할 인간들이다.그러나 모든 협치를 통해 탈원전이든 원전 존속이든 결정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문재인 정권은 보복성의 악순환에서는 벗어날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남북 문제와 원전 문제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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