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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패결탁에서 그나라 모든 당파악과 부패가 나온다. [0]

양희윤(imp***) 2017.04.22 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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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좌빨조차도)부패의 근본뿌리가 사람들이 인식이 낮아서 그렇지만 잘 따져보면 사법시스템에서 재판의 왜곡이 변호사와 판사(검사) 경제공동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나라 법정은 그나라 가치관을 지키는 곳이다. 한국만의 특유한 전관비리 사슬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서로 축재하기 좋은 환경인데 이런 환경을 개혁하기 싫어하는 계층은 재벌총수일가, 부자들, 정권 권력층, 의원들, 횡령범 등 경제사범이다. 형사범 중에도 살인등 다른 범죄는 양형이 강화되었지만 사기는 여전히 기본이 6년이고 최대 가중해도 15년이 최고치다. 수조원 해먹어도 15년이 최대치 양형이다. 여기서 양형이 재판가면 들쭉날쭉인데 변호사와 판사가 짝자꿍 해먹기 좋은 먹잇감이다.

  모든 경제사건 사기및 횡령, 분식회계, 알선수재,국방비리, 한전비리,원산지 성분속이기, 의료비리, 보험사기, 납품비리, 주가조작, 등 양형이 고무줄이고 일정치 않아서 법조인들 변호사와 결탁하여 축재하기 좋은 환경이다. 한국에서는 대법관도 아직 퇴임후 사건개입 가능하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이용하여 거액 경제사범을 통하여 축재하고 기업에부과한 벌금 과징금 로펌대어서 무용지물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정의가 설 수가 없다. 여야 법조인(정치인)들이 공통적인데 이부분에서 개혁을 안하고 방치한다. 개혁 안하고 방치하면 좋은 먹잇감 챙기기다. 

 국민들이 너무 순진한 것인지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 것이 한국에서 가능하고(북한은 더 악한 조직이고) 남한은 법을 이용하여 비슷한 악을 방치한다. 가치관이 재판에서 붕괴되고 돈에 춤을 추니까 아무도 해먹는 데 주저가 없다 교수 의사들 장군들 부자들 기업가들 사기꾼들 조작사범들이 판친다. 정말 서민 자영업자 월급쟁이 빼고 사기꾼들과 도둑천지다. 법관 장군 의사들 교수들 부자들이 재판을 통하여 결탁하면 범법이 남는 장사다. 

 게다가 진리의 전당(대학,학문)이 유린 당하고 신성한 법정이 복마전이고 국방의 장군들도 비리 투성이 정치권도 불신 투성이다. 나라 정체가 가치관이 붕괴되어 교육적 왜곡이 심하고 SKY 중심 입시에 맞춰진 교육과 그 안에서 창의성 말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4차산업은 죽는다. 고시나 로스쿨이 유일한 출세 대안이고 그 그룹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여 사회의 다양성이 죽고 창의성이 죽는다. 국민들은 언뜻보면 좌우 보수 진보가 나누어 싸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문제이다. 지도층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선진국 수준  아니면 적어도 주변 나라 수준 사법정의만 바로 서도 한국은 미래가 발전적이고 미래가 창조되고 역사가 밝게 보인다. 그러나 이상태에서는 양아치에게 국정을 맡기는 꼴이고 그들은 부패에 무감각하다. 변호사 판사 유착은 엄연한 범죄요 뇌물 인데 이런 뇌물죄로 축재해서 국회가고 행정부가서 정치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해괴한 반칙축재와 반칙출세이다. 일본 미국 중국 태국 어디가나 이런 부패 시스템은 없다. 딱 한 나라 라이베리아가 사법 부패가 엄청 심한데 거기는 현재 내전 상태로서 미국 주도 UN평화 유지군이 절서를 잡고 있다. 라이베리아가 원래 미국 노예 출신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니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일본 중국 욕하면서도 더러운 짓을 많이 방치하고 가치의 중심인 재판을 축재도구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인지 모르지만 각성이 필요하다. 재판이 정치의 한축인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정치한다는 것 자체는 깡패 집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군부 집권 막내리면서 민주화 운운하면서도 사법에서 다시 바톤을 받아서 민주화의 기본 뿌리가 농단 당하고 부끄러운 각종 수치가 말해주는 지표가 등장한다. 위대한 인물 50명 중에 한국에서 하나도 없고 부패지수는 높고 청렴지수는 바닥이다. 4차 산업이 방치되고 창의성 말살 교육은 공부하는 기계에 단답형 시험 지옥만 남는다. 노벨상은 일본대비 1/26 이고 일본 지도자와 국민 사이 신뢰감이 높고 4차 산업도 일본이 앞선다.

 일본은 사법에서 부끄러운 추태가 없다. 부장판사 전관예우는 없고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하다. 어떤 사건으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판사는 탄핵 파면 당한다. 미국도 변호사 판사 유착은 엄청난 비리로 자격정지와 파면처분(판사)으로 징계한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16억 챙긴 사람 무기징역처하였다. 250억 사기사건 조선족 교포여자 사형 집행, 공범 남편은 사형집행유예 선고. 싱가폴은 출장비 아껴서 주머니에 넣은 판사 파면조치하고 영국은 17세기에 이미 대법관 징계 기록이 나온다. 양아치 한국 이런 구조는 양아치 정치인 탄생시키고 부끄러운 국가 이미지 역사속에서의 외세 발호와 내부 분열과 당파가 발생하여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대선주자들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르겠다. 늦다고 하기전에 각성하여 이것부터 바로 잡고 누구를 지지하든지 대통령을 뽑든지 해야지 이런 바탕위에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은 양아치요 불신과 당파가 생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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