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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대통령 구속 사유 아니다 [1]

이세영(lee***) 2017.03.21 11:00:33
크게 | 작게 조회 801 | 스크랩 0 | 찬성 130 | 반대 4

 

박 전 대통령 검찰 출두를  앞둔 종편의  보도 는  

구속 여부 에 대한   무게 감을  둔 보도 성향을   

보이 는것 같았다  

 

MBN 등 2개 종편을  보니  박전대통령이   구속 될것 으로 보는  

패널이 다수 였는데   보수 패널 로 알려진  황모 씨도  

구속에  동의 하는걸 보니  패널들도     구속을   

바라는  야당에  줄 서기로  해석이  될수 있다   

구속될것으로 보는 사유는   떡검의 13가지  죄목 과  

증거 가 있다는 주장이   주로 였 다   

 

그런데  이 생각 짧은  패널들은  구속 사유가   

1 , 도주 우려  2  증거 인멸 우려   3  주거 부정 등이  

일반적인  구속  사유 라는것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서  

한심하다   

 

박전대통령은  이 3가지 구속 사유 에   해당 되는것이  하나도 없다  

만약  구속 영장을   신청   한다면  촛불 민심에 겁먹은  검찰의 편파적인  

처사라고 로   지탄받아야  한다   

노무현의  기족도  비리로  구속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를  잘아는 노무현 정부 에서 일한 이를  잘아는 이영렬 중앙지검장 이   

더욱 해서는   안 될것이다   

 

떡검 13가지  죄목중에  놔물죄 와   국가 기밀 유츨의 수사가  중요 관심사인데  

국가 시책에  재벌의 재정적 지원은  역대 정권에   관례 였 고  

준  사람들이 뇌물이 아니라는데  수첩 메모 가지고  떡검이 엮은  것일 뿐이다  

 

국가 기물 문서 유출은 건수는  많은데  발표가 확정되지 않은 문서  초안의  

유출은  기밀 유출이라고  헌재가 본 것은  오버 라는 전 헌재 소장을  

역임 한분에   주장 과  법조계 일부 견해도  있다   

 

죄는 재판 에서 가리면 되기 때문에  검찰이  편파성을  보여서는   

안될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시위 를  부추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댓글[1]

이부성(bssj****) 2017.03.21 21:19:48 | 공감 1
외신도 보도했듯이 박대통령의 탄핵은 거꾸로된것(upsidedown impeachment process)로
탄핵이 이상하다라고? 확실한 증거없이 단순한 의혹과 촛불시위와 언론의 마녀사냥과 같은
유언비어에 떠밀려 정치적 탄핵이고 수사는 후에 떡검수사로 13개 종목을 밝히는 수사지만
안종범의 수첩에 의해 '뇌물죄, 비선진료, 블랙리스트 이었고? 특히 뇌물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못찾고 검찰에 넘겨 수사를 시작하고 있으나. 문화융성과 4차산업혁명을 맞아 미르-K재단에 기업자금 출연을 뇌물죄로 본다면 역대 대통령의 엄청난 기업자금 뜯어다 재단을 세운것은? 민주,아태, 노무현, 미소재단을 세운 그들은 왜? 수사않고? 박대통령만? 잘못된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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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성(bssj****) 2017.03.21 21:19:48 | 공감 1
외신도 보도했듯이 박대통령의 탄핵은 거꾸로된것(upsidedown impeachment process)로
탄핵이 이상하다라고? 확실한 증거없이 단순한 의혹과 촛불시위와 언론의 마녀사냥과 같은
유언비어에 떠밀려 정치적 탄핵이고 수사는 후에 떡검수사로 13개 종목을 밝히는 수사지만
안종범의 수첩에 의해 '뇌물죄, 비선진료, 블랙리스트 이었고? 특히 뇌물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못찾고 검찰에 넘겨 수사를 시작하고 있으나. 문화융성과 4차산업혁명을 맞아 미르-K재단에 기업자금 출연을 뇌물죄로 본다면 역대 대통령의 엄청난 기업자금 뜯어다 재단을 세운것은? 민주,아태, 노무현, 미소재단을 세운 그들은 왜? 수사않고? 박대통령만? 잘못된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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