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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해서..[0]

정윤호(yhw***) 2017.03.21 10:18:25
크게 | 작게 조회 190 | 스크랩 0 | 찬성 7 | 반대 14

일단 정치인들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칫 입을 잘못 놀리면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한다는 말을 듣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심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아무리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나, 법은 법대로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구속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째는 피의자가 지은 죄가 최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어차피 감옥에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괜히 풀어놓고 수사하다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분명히 있고........

 

박근혜 전대통령을 여기에 대입하여 보자.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박근혜를 풀어 놓고 조사를 하면 일단은 시끄럽다. 삼성동 박근혜의 집 근처에 있는 주민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지경으로 난감하다.

 

박사모라는 수구들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보도 사진을 보니) 뒷 머리가 약간 벗겨지기 시작하는 최소 50대 중반에서 60대 이상인 남성이 알몸으로 시위(?)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 폭력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혁명 운운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 한 박근혜를 풀어 줄수가 없는 노릇이 아닐까?

 

마지막 남은 기회조차 스스로 차버린 박근혜 전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딱 두마디다. 역시나 박근혜는 외마디 밖에는 할 줄 모르는 언어인지장애자이다.

 

일말의 동정도 보낼 수 없다.

검찰은 당장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절대로...

제 발로 검찰의 문을 나서게 하지마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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