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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뇌물죄 관련 총정리[0]

명말단(tia***) 2017.03.21 07:39:37
크게 | 작게 조회 129 | 스크랩 0 | 찬성 6 | 반대 9

1.


박근혜 최순실의 KD코퍼레이션 뇌물죄 이건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는 안거드리고 박근혜 최순실만 뇌물죄가 될 공산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를 통해 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주도록 한 인물이 박근혜 본인이라는 사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61120.99002204012

현대차, 박근혜 지시로 KD코퍼레이션 부품 납품


그런데 어제 공판정에서 KD코퍼레인션 사장이 최순실에게 자신이 청탁을 했다고 말해버렸고 나아가 4000만원 현금도 건넸다고 해버림


KD코퍼레이션 대표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납품 대가 등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샤넬백 외에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대표는 원동기 흡착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를 통해 대기업 납품 등을 부탁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현대차에 10억 5990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그는 "지난 2013년 12월경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11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최 씨에게 건넸다"며 "또 현금으로 각각 2000만 원을 두 번 최씨에게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52835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순실과 박근혜는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KD코퍼레이션 사장은 증뢰죄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는 박근혜의 압력에 의해 KD코퍼레이션 사장에게 특혜를 준게 되어서 박근혜 강요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현대라는 재벌은 전혀 피해 안보고 최순실 박근혜는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완벽한 물증이 나와버린게 됩니다.


2


이렇게 되면 검찰은 최순실 박근혜 뇌물죄 형사처벌에서 일단 이건으로 확실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먹고 들어가게 되죠


삼성의 경우도 특검수사에서 엄청나게 증거가 많이 나오면서 특히 장충기 이 사람이 원래 내부규정에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은 관계로 물적 증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른 그룹의 경우 2016년 9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이 본격 제기되기 이전에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곳이 거의 없었다. 반면 삼성은 막강한 정보력을 통해 최씨의 존재를 진작에 파악했고, 이를 활용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으려하다가 화를 자초한 꼴이 됐다. 오랫동안 삼성 정보수집과 대관업무를 총괄해온 장충기 미전실 실차장이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로 꼽히는 이유다. 특검 안에서는 장 실차장에게 압수한 휴대폰에서 과거 수년치의 전화통화·문자·카톡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미전실의 다른 고위 임원들은 보안상 6개월마다 휴대폰을 교체하는데, 정작 보안책임자인 장 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결정적 증거를 남겼다는 얘기다.

http://m.hani.co.kr/arti/economy/marketing/786288.html#cb


이것 때문에 원래 삼성의 이재용 증뢰죄 수사에서 영장이 인정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즉 정호성 녹음테이프처럼 멀쩡하게 휴대폰 물증이 남아 버렸다는 거죠


현대껀의 경우 현대는 안다치지만 삼성껀의 경우 삼성 이재용은 현실적으로 다칠 수 밖에 없죠


그 결과 현재 삼성은 정권교체 이후 신 정부를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사면을 받으려 한다고 합니다


즉 이미 뇌물죄가 성립될 공산이 커지면서 신 정부 교체시 사면으로 승부볼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3.


문제는 박근혜 최순실인데 현대껀하고 삼성껀 외에 롯데와 SK껀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롯데껀의 경우도 중요한 물증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바로 이인원 부회장이 신동빈을 대신 박근혜와 독대하려 갔을때 박근혜가 이인원과의 독대는 취소하고 다시 신동빈과 독대자리를 잡았다는 기사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40605&fcode=PR10000403


신동빈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자살한 이이원 부회장을 방패막이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박근혜가 이인원과의 독대거부한게 밝혀지면서 신동빈은 이인원 핑계를 대면서 그쪽을 몰아가는데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리고 신동빈과 구체적인 독대 이후 안종범 수석의 일기에는 75억이라는 뇌물액수가 명시되어 있으니 더욱더욱 



4.


SK껀은 사면껀과 뇌물이 연결될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5.


결과적으로 현대는 오너가 무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은 현대와 관련하여 100프로 뇌물죄입니다


증뢰자인 kD코퍼레이션 사장이 청탁도 하고 4000만원도 줬다는 자백을 해버렸거든요


나머지 삼성의 경우 장충기 휴대폰으로 현재 뇌물죄가 성립할 공산이 커지고 있고 SK와 롯데도 마찬가지이죠


만약 현대 삼성 롯데 SK모두 뇌물죄가 성립하게 되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무기징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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