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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부패는 혁명의 도화선 아니면 국가 몰락의 단초[0]

양희윤(imp***) 2017.03.21 07:19:45
크게 | 작게 조회 323 | 스크랩 0 | 찬성 48 | 반대 0
   트럭 7사에 과징금 1,160억 물렸으나 공정위가 소송에서 전패한 기사를 본다. 이미 그전에 판결 사례가 있다. 각종 벌금 과징금이 어떻게 이행되는 가는 이런 판결보면 나타나는데 법조인 축재수단일뿐이다. 작년에 SK 1400억 과징금 취소판결하고 빙그레 125억 5억만 내게하고 다른 건에서도 벌금이나 과징금도 법조인 축재수단으로서 이런 판결이 난무한다. 무슨 사건이든 법조3륜 축재도구일뿐 사회정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건도 뒷거래 재판이 의심될뿐...

  공정위가 또 결탁하고 아니면 법조인끼리 돈 먹는 판결을 했을 뿐이다. 참 해괴한 나라다. 한국은 대부분 과징금이 재판가면 취소되거나 깎인다. 벌금도 변호사 선임하여 로비하면 이상한 엄청난 일당노역제 되고...미국은 벌금이든 과징금이든 미법무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내게된다. 판사 변호사 브로커 짝짜꿍 절대없다. 중국 대기업도 1조원대 벌금냈다. 금융사 불법 파생상품 판매로 90억 달러 벌금 냈다.

 한국은  사법 강도 조폭에게 무슨 기대할 것이 있나.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에 개입하여 거액을 단기간에 챙기고, 김&장 로펌대면 나라 팔아 묵어도 무죄 나올텐데...

 나라가 온통 국방비리, 의료비리, 공기업비리, 갈취사건, 사기사건, 보험사기, 유사수신,

원산지 성분 속이기(재생아스콘, 쇠고기, 고춧가루, 참기름, 등)주가조작등 해먹는자가 날뛰고 조장하는 법원 판결이 난무하고 변호사 판사 유착은 당연한듯 방치한다. 의원 재벌 부자들이 죄짓고 처벌이 질질끌며 결국 흐지부지하고 이익보는 것은 범죄자이니 누가 안해먹겠나.

 이런 무서운 비호결탁 뒷거래 판결이 최순실 사건도 조장하고 사회가 온통 부패 천지로 만드는 것이다. 혁명이 필요한 나라다. 북군부나 외세가 다시 몽둥이질 해야 할 것이다. 피의 혁명은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로 간 법조인들. 대법관들, 대부분 국정농단 세력들..(최순실도 법조인 믿고 저질렀지)

미국에 안보 맡기고 내부적으로 부패하여 충분히 나라가 전쟁이나 혁명이나 내전 혹은 외세의 몽둥이 북군부의 몽둥이질로 위기나 재앙 수준으로 가까운 후손대 가서 치명적 재앙으로 한국호 침몰 될 것이다.

 이글 보는 분들 머지 않아서 혁명에 도화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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