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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누구의 책임인가? 박근혜? 이재용?[1]

최기태(ktc***) 2017.02.18 03:40:39
크게 | 작게 조회 243 | 스크랩 0 | 찬성 10 | 반대 3

이재용 구속, 누구의 책임인가? 박근혜? 이재용? 아니면 외눈박이 영장 전담판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이 사태는 누구의 책임인가. 전체 정치권과 권력층 그리고 전체 제계, 아니면 정치 특검?

그것도 아니라면 외눈박이 영장 전담판사?


대통령이 세번씩이나 특별회 불러서 출연하라고 압력을 넣는데 그 압력을 이겨낼, 간덩이가 배밖으로 나온 장사가 과연 있을까.

특혜를 받고 거금을 뇌물(?)로 주었다고, 혹시 김연란 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아닌지?


정경유착의 굴레는 반드시 끊어내 버려야 한다는 명제는 옳고 또 옳다고 인정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 장구한 세월동안 쓰고 살아온 그 굴레를 지금 이 순간, 국가가 처한 이 絶體絶命절체절명의 경제 위기의 순간에, 석연치 못한 정치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재용이라는 삼성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만 끊어낼 수 있을까.

 

정경유착이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면, 그동안 누가 얼마나 그것을 벗으려고 노력해 왔던가.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순간에 이 야단들인가.

이재용 한사람을 구속한다고 그 굴레를 벗겨낼 수가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 번이나 이재용을 직접 불러서 무엇을 강요했던가.

그 결과 빚어진 결과가 이재용만의 책임인가.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

야당 정치권이 자신들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특검을 이용하여 노리는 것이 이재용 구속이 최종 목표가 아니란 점을.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건너뛰기 위한 징검다리 놓기라는 사실을.

 

이것은 정경유착의 꼬리를 자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야당 정치권이 대통령을 곤궁한 처지로 몰아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굳히려고 특검이라는 정치적 기구를 만들어 벌린 정치깽판 놀이에 정신 나간 판사까지 한 몫 거들고 나선 국가 경제를 좀먹는 비극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판사의 판결이란, 법 이론의 노예가 된 판사가 읊조리는 오직 法理법리만의 세레나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국가 전체의 형편을 아울러 살피는 깊고도 광범위한 고려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것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결정은 矯角殺牛교각살우를 범한, 국가 전반의 형편을 살피지 못한 외눈박이 판사의 무책임의 산물이다.

 

소는 죽어 자빠져도 삐뚫어진 그 뿔만 바로잡으면 그만이라는 소린가.

한진해운을 말아 먹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정치 논리에 놀아나 우리나라 제일의 대표기업인 삼성그룹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는 한심한 짓거리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내세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이유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외눈박이 法理법리 노예의 판사의 전형적인 오직 法理법리만을 읊은 세레나데다.

멜로디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그 멜로디가 가져올 심각한 후유증을 생각이나 해 봤을까.

 

정치적 기부 강요에 응한 기업의 장을 벌하기 전에 그런 기부를 강요한 자들은 왜 손도 못대는가.

정치적 기부자금 제공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기업 현장의 소리, 특히 외국자본 기업의 CEO들의 볼맨 소리를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한번이라도 고려나 해 봤을까.


댓글[1]

조성구(gabjeongju****) 2017.02.18 03:51:36 | 공감 0
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분히 개인적 소견이지만 박근혜가 어느정도 성실하게 특검 조사를 받고
국소적이더라도 청와대 경내 수색을 허용했다면
특검팀, 법원은 궂이 삼성 이재용 구속까지 하지 않았을거라는 판단입니다.
박영수 윤석열 그들도 대한민국호의 경제를 왜 염두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소양이 없어 최순실 신탁 국정운영으로 기우러진 나라를 한시라도 잡는것이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득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손해가 있긴 하겠지만
정경유착 고리를 단죄하므로서 기업과 정치에 또다른 문화를 만든 기회라 할것입니다.
추경정용이라 이참에 대못을 잘 박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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