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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서 시작한 헌재의 엉터리 정치재판[5]

황영석(hys***) 2017.02.17 06:20:16
크게 | 작게 조회 6410 | 스크랩 1 | 찬성 908 | 반대 41


박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원인제공자는 최순실과 고영태 등의 일당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에 대한 관련사건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고 고영태 등에 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재판의 형태는 이미 한 쪽으로 기울어진 절룩발이 재판으로서 탄핵인용이라는 결론부터 낸 재판으로 이런 재판이 헌재의 재판으로서 과연 온당한가?

 

헌재는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서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됨으로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당연히 본 탄핵사건에서 원인제공자인 최순실뿐만아니라 고영태 등의 일당도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헌재는 몇 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째 헌재는 지금과 차기의 권력자가 누구인가 하는 소의를 떠나 정의의 실현이라는 대의에 따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하기에, 헌재가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됨으로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선임한 각각 3인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결원된 재판관을 임명하여 9명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기 3인을 선임하는 것행정과 입법, 사법이라는 3자의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이이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상태라면 당연히 이정미 헌법소장 대행이 박한철 헌재소장은 어느 기관에서 선임한 자인지에 따라 선임하고 임명돼야 되나 이 자체를 무시하고 헌재를 강행하는 것은 이정미나 나머지 재판관들의 법리에 문제가 있다.

 

둘째는 이번 탄핵의 두 축은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인데 체포를 전제로 헌재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불출석을 이유로 고영태 일당의 증인을 취소하는 것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중대사에 헌재가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한 최고의 모순이자 위법이다.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보통이하의 수준인 고영태 일당의 기획에 의해 언론과 검찰과 국회가 놀아난 사건에서 이들의 녹취록 중 일부가 공개된 것을 확인해 보니 "고영태 꼬리끊고 나가면 결론은 최순실 국정개입"이라며 "대통령 끝났다. 친박 죽이면 다음 대권주자는 비박재단 700억원 곶감 빼먹자"는 명확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들을 증인에서 제외한 헌재소장 대행인 이정미는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할 헌법재판에서 중대한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보수성향 정규재TV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통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작년 218일 통화에서 "소장(최순실)은 이미 '지는 해'이고 박 대통령도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근데 걔한데 받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라며 "소장을 통해서 박 대통령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에요. 그것을 죽이는 쪽으로 해서 딴 쪽으로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정의로 가장한 제보자 측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라고 호칭하며 "(박 대통령을)죽이고 다른 쪽과 얘기하자"는 내용의 모의를 했다는 녹취록의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국의 대통령을 음해의 정도를 넘어 정치적으로 살해한다는 것은 일종의 내란의 음모이고, 검찰이나 특검이나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도 고영태 등을 재판의 증인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도는 재판부인 헌재가 고의로 범죄자를 은닉하려면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셋째 헌재가 재판 중에 변론을 종결하고 난 후에 선고가 이루어 져야지 인위적으로 재판을 재단해서는 안되나 고발자인 고영태 등의 차마 지켜볼 수 없는 중대한 증거들이 쏫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장 대행인 이정미의 퇴임일을 기준으로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24일로 잠정 확정한 것은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약 10~1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13 직전인 310일 안팎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불법행위 이다.

 

엘리트도 아닌 평범한 고영태 등의 일당들에 의해 언론이 움직였고, 검찰을 묶고 국회로 탄핵을 의결하려던 이들의 의도대로 되었으나 헌재마저 중심을 못잡으니 나라가 말이 아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사건이 고영태의 국정농단을 넘어 이미 작년 11월에 알고 있었을 검찰의 부작위국회에서 탄핵소추안까지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마저 재판의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탄핵인용의 틀 안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불의한 재판부에 항의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도 구속되었다.

 

이제 박 대통령의 대리인측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의한 헌재에 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하여 헌재의 원래모습인 9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충원해야 하고, 고영태 일당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기일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의 충분한 변론과 심의를 통해서 재판을 한다는 보장 속에 재 등판하여 정의롭고 진실한 재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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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정화영(hwayou****) 2017.02.18 07:45:06 | 공감 7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사퇴하라. 들러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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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영(hwayou****) 2017.02.18 07:45:06 | 공감 7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사퇴하라. 들러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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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치(love****) 2017.02.18 09:48:39 | 공감 4
누구을 위해 종을 울리나! 해바라기 헌재가 되지 말기을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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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hans****) 2017.02.19 02:12:37 | 공감 1
대통령의 자업자득아닌가 헌재를 탓하기전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도 햇을테고 현재의 국가 혼란사태의 원인제공자는 누구란 말인가?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고 종북주의자들이 스스로 김정남이나 장성택보다 김정은과 가까운 사이가 아닌 바에야 이를 이용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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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hys****) 2017.02.19 08:06:42 | 공감 0
이번 탄핵과 관련하여 박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고영태 일당의 너무나 기획적인 고의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것도 약 1년 이상을 한겨레, 조선, 중앙의 언론인이 협작하여 기획모의를 하였다는 증거들이 녹음파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단지 평소에 믿어왔던 지인 한 사람을 믿어 온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위법하였다는 증거는 단 한가지도 나오지 않았으며, 다만 특검의 주장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뇌물을 입증하기 위하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젊은 영장심의 판사의 단독적인 결정이며, 그 자체가 곧 위법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렇치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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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헌(nfpsu****) 2017.02.19 09:23:20 | 공감 0
탄핵은 일반 사법 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처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고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의하여 헌재가 심판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최순실이나 고영태의 범법 사실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를 인지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순실이나 고영태의 증언을 청취하거나 심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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